사기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 1심2017-02-17 선고검수완료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6개월 집유 2년피고 4: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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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09 사기 사건(2017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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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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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10월, 피고인 1은 자본금을 거짓으로 납입해 건설업 회사(공소외 회사)를 설립함.
2013년 1월, 울산시와 특허공법 사용 협약을 맺고, 공소외 47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대금 14억 원을 받음.
피고인 1은 회사가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 회사인 것처럼 속여 하도급 계약을 맺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본금과 기술자격증 보유를 가장해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1 외에도 관련자 3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자본금과 기술자격증 보유를 거짓으로 꾸며 건설업 등록을 부정하게 한 뒤, 하도급 계약을 통해 13억 9천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와 공사대금 편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과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자본금 2억 원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대출금을 잠시 넣었다가 빼는 수법으로 가장납입을 했음.
기술자격증은 실제 보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등록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몄음.
건설업 등록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담당 공무원을 속였고, 상업등기부에도 거짓 기록을 남겨 행사함.
울산시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무자격임을 숨기고 정상 회사인 것처럼 행세해 공사대금을 편취함.
추가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시에도 자본금과 기술자격증 보유를 거짓으로 꾸며 부정 등록을 시도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거짓 서류와 수법으로 회사 설립과 등록을 하여, 하도급 계약을 통해 거액의 공사대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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