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정우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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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원고승3(33%)일부승2(22%)원고패2(22%)결과 미상1(11%)
2017브10·울산지방법원·2017-12-18·기타 형사
양자 입양 허가 청구 및 항고
결과 미상
2016구합6546·울산지방법원·2017-11-23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5595·울산지방법원·2017-07-06·사기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계약 무효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 환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338·울산지방법원·2017-06-22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권리가액을 시공사와 직접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2017구합5014·울산지방법원·2017-06-01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다친 사람이 공상군경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가기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006·울산지방법원·2017-05-11
외국 국적 여성이 한국 국민과 결혼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02-17·사기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393,095,000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20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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