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계약 무효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 환급을 청구함.

• 원고는 2015년 9월, 다른 사람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등 5,228만 원을 신고·납부함.
• 이후 원고는 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4월 무변론(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은)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관청은 무변론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함.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2016년 12월 기각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교환계약 무효 판결을 근거로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관할 관청은 무변론 판결은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쟁점은 무변론 판결이 지방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무변론 판결도 변론 절차를 거친 판결과 효력이 같으며, 실체적 판단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차이가 없다.
• 지방세기본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 등도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는데, 무변론 판결만 제외하는 해석은 어렵다.
• 무변론 판결이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막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 따라서 무변론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관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부동산 교환계약이 사기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변론 판결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이유로 취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