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철판을 단순히 절단해 판매하는 회사가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로 만근일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부속합의를 함

재단법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함.

법원의 신체감정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양자 입양 허가 청구 및 항고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음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계약 무효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 환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권리가액을 시공사와 직접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다친 사람이 공상군경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가기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외국 국적 여성이 한국 국민과 결혼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