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노사합의로 만근일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부속합의를 함

• 택시회사는 2017년 4월 소속 근로자들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월 22일(만근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유류비를 부담하는 부속합의를 포함시켰다.
• 2017년 5월, 관할 구청장은 이 합의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유류비 전가 금지)를 위반했다며 회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 이후 2018년 3월, 피고(울산광역시장)는 회사가 재차 위반했다며 4대의 택시에 대해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내렸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행위는 택시발전법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아 법원은 사업일부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가 유류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노사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의 강행규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의 자체로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유류비는 운행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다른 비용 전가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가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제재된다. 이 사건은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