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계산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함

- 1 - 제 1행 정 부 사 건2017구합50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17. 4. 27. 판 결 선 고201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7. 07: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 C에 있는 ****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단속 경찰관이 같은 날 09:16경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 2 - 혈중알콜농도는 0.096%로 나왔다. 라. 피고는 위 측정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 도는 0.11%가 된다는 이유로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 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0.11%는 원고의 알코올 분해능력,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단순히 적용하여 얻은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①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시켰으나, 중간에 대리기사가 원고와 시비 가 되어 목적지가 아닌 장소에 차를 두고 가버렸고, 원고로서는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취기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운전하게 된 점, ② 원고가 반신마비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다면 향후 아버지의 치료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③ 원고가 경찰의 출석 요구 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산출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3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최종 음주 시간은 2016. 10. 7. 02:57경이고 운전 시점은 그로부터 4시간 이상이 경과한 같은 날 07:27경이므로, 원고 의 체질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운전 시점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로 산출한 0.11%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율인 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음주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운전 당 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0.096%+0.008%×(109분/60분)}한 것인 점, ③ 위 0.11%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여유 있게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G9 판결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 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 4 - 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 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 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2, 13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를 초과한 0.11%에 이르는 점, ② 원고에 게 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간 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제 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2001. 4. 20.과 2009. 9. 20. 각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있으므로, 도로교 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필요적인 면허취소사유에도 해당하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 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