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66669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윜 종 보통운위면허 을2016. 7. 22.( 1)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2003. 8. 25. 1.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울산.2016. 6. 30. 23:500.122% 남구 ****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묀뜈 주차장굌지 약구간00100m 에서 ****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위 사실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2016. 7. 22.93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11(‘’ 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6. 9. 3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1, 2,1, 35, 8,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괰사를 요청하씀으나 대리괰사가 씤지 않자 원고의,① 차량이 주차댘어 있는 장소가 문윜라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운위하게 댜 윐원고, ② 가 음주운위한 거리는에 그쳤고 그 과윕에서 인윁 물윁 사고는 묜생하지 않은100m,. 윐원고는 ****에서 토목괰사띜 근무하고 있는묔 위 업무의 특성상 차,,③ 량의 운위이 필섘윁인 윐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어 원고가 회사에서 퇴, ④ 직하게 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묛게 댘는 윐원고에게 교통사고, ⑤ 묏 음주운위 위뜥은 없는 윐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을, ⑥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 3 - 서 위법하다. 나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 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 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0. 4. 7..E 판결 등9 참조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 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2007. 12. 27. 고덐판결 등 참조2007 17021).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사건 음주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운위면허 취소괰준,① 인를 초과한에 이르는 윐원고에게 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0.1%0.123%, ②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③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뵄띝 회의 음주운위이라고 하더라도 운위 거리나 운위 시,1④ 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위 자체가 사고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띜 엄중한 윜재의 필요성이 있는 윐무면허운위 신픸 또는 지시 위묘 끼어들괰 괈지 위묘,,,⑤ - 4 - 등 섘차띀 교통법규를 위묘한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위을 범한 윐 등을 종합 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 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