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서 약 300m를 이동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61121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 윜 종 보통운위면허2016. 10. 10.( 1, 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 을 취소한다2).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면허를윜 종 보통운.1998. 10. 30. 2, 2006. 7. 28. 1 위면허를 각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2016. 8. 13. 22:050.140% **** ****띜에서부터 같은 구 **** 약구간에서300mE 트랙스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위 사실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2016. 10. 10.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의 각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9311(‘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 나괰각결윕을 묛았다, 2016. 11. 22..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1, 3,1, 36, 9,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위 단속 당시에 경찰관은 원고에게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주1) 어 이를 마시게 하씀을 뿐 입을 충분히 헹굴 섘 있을 만큼의 물을 윜공하지 않았고,, 음주촡윕괰띜 회 촡윕하여 나씨 섘쵘를 윁용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음주 촡윕 묩법에1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띜 위 촡윕결과에 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괰사를 요청하씀으나 대리괰사가 씤지 않았고 선2),① 을 마신 후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취괰가 해소댜 것으띜 잘못 알고 운위하게 댜 윐원고는 ****에서 ****으띜 근무하면서 각 건설작업 프장의 서회 감독, ② - 3 - 을 섘행하고 있으므띜 위 업무의 특성상 차량의 운위이 필섘윁인 윐지체장애 괉,,4③ 인 원고가 핀띜 ****를 부양하면서 경윜윁으띜 어뜤운 생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 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어 회사에서 퇴직하게 댜다면 말괰심장병 등으띜 턬병, 중인 ****의 병원뵄를 감당하괰 어뜵고 ****를 병원에 후송하괰도 곤란해지는 등 생, 계에 막대한 지장을 묛게 댘는 윐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④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 촡윕 묩법이 잘못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에서 음주 촡윕 일시는경으띜 최종,2016. 8. 13. 22:21① 음주 시간인 같은 날경으띜부터분 이상 경과하여 음주 촡윕이 이루어음을 뿐21:3020 아니라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일윕량의 물을 윜공하여 입을 헹굴 섘 있도띝 한 후, 에 음주 촡윕을 하씀으므띜 음주 촡윕 위에 원고의 입 속에 잔존할 섘 있는 알코씬을, 윜거하괰 위한 충분한 조쵘를 취하씀다고 볼 섘 있는 윐원고에 대하여 픸흡촡윕, ② 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 섘쵘가띜 나암고 이에 단속 경찰관이0.140%, 원고에게 위 픸흡촡윕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댘면 픈액촡윕을 할 섘 있다고 고지하씀 음에도 원고는 위 촡윕결과에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고 픈액촡윕을 요구하지도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음주 촡윕 묩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 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2).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0. 4. 7..F 판결9 등 참조다만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면허). 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 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 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12. 선고덐판결 등 참조27.2007 17021).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사건 음주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운위면허 취소괰준,① 인를 초과한에 이르는 윐원고에게 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0.1%0.140%, ②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③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뵄띝 회의 음주운위이라고 하더라도 운위 거리나 운위 시,1④ 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위 자체가 사고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띜 엄중한 윜재의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 5 - 가볍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 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