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권순범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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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2(20%)원고패4(40%)결과 미상1(10%)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브10·울산지방법원·2017-12-18·기타 형사
양자 입양 허가 청구 및 항고
결과 미상
2016구합6546·울산지방법원·2017-11-23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5595·울산지방법원·2017-07-06·사기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계약 무효 판결을 근거로 취득세 환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338·울산지방법원·2017-06-22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권리가액을 시공사와 직접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2017구합5014·울산지방법원·2017-06-01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다친 사람이 공상군경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가기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006·울산지방법원·2017-05-11
외국 국적 여성이 한국 국민과 결혼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762·울산지방법원·2015-11-11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승인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9만원 / 청구 548만원)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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