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훈련 중 헤드이어폰을 착용한 채 상황판 기둥에 왼쪽 귀를 부딪쳐 고막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 1 - 제 1행 정 부 사 건2016구합610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17. 6. 29. 판 결 선 고2017. 8. 10. 주 문 1.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와 보훈보상대상 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구하고 있으나, 위 두 처분의 취 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주위적.예비적 청 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 군에 입대하여 1978. 4. *. 하사로 임관한 후, 1978. 4. *. ****에 전입하여 작전부사관으로 복무하였고, 2000. 10. *. 준위로 임관 한 후, 2012. 5. **.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00. 10. *.부터 문서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협심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 원고의 공무수행과 위 질병 사이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 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1978. 4. **. 21:10경 위 ****에서 작전직 무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진 주종성 중이염 및 전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2015. 4. 6. 피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5. 9. 17.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 하여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 - 3 -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 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진단 경과 가) 근무평정서 원고는 위 ***대대에서 근무하면서 ‘좌측 귀가 중이염으로 작전근무불능’이라 는 내용의 근무평정을 받았다(위 ***대대의 관제중대장이자 원고의 하위평정관으로서 위 근무평정을 작성한 C 중령은 1977. 4. 25.부터 1978. 10. 30.까지 위 ***대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근무평정은 원고가 위 ***대대에 전입한 1978. 4. 2.부터 위 1978. 10. 30. 사이의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1985. 6. 5.자 원주국군통합병원 소견서 신체검사상 원고의 좌측 고막이 약간 함몰되어 있고 청력검사 결과 약 45dB 의 청력 감소(중등도 난청)가 나타남. 다) 1985. 6. 13.자 제18전투비행단 항공의무전대 소견서 원고는 1978년도에 좌측 귀 외상 입은 후 계속 농 분비물 및 청력장애로 진 - 4 - 료를 받아오던 중, 5일자부터 상기 증세가 더욱 악화됨. 라)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1) 2004. 5. 4.자 주관적 증상: 좌측 청력 장애(원고는 옛날부터 중이염을 앓았다고 함) 객관적 증상: 비후된 고막, 천공 치유 진단명: 만성 화농성 중이염 2) 2006. 4. 28.자 증상: 좌측에서 가끔 이루가 발생하는 한편, 고막은 정상임. 병명: 만성 화농성 중이염 향후치료의견: 좌측 이개부위의 통증으로 방독면 착용을 금함. 3) 2007. 11. 22.자 증상: 좌측 고막의 약한 내함 향후치료의견: 탐색적 고실 개방술 권유 4) 2008. 3. 24.자 증상: 좌측 고막의 내함으로 내함낭 발생 5) 2008. 9. 30.자 증상: 원고의 좌측 중이에서 진주종 보임. 6) 2008. 12. 26.자 병명: 좌측 진주종성 중이염, 좌측 만성 중이염 7) 2009. 5. 18.자 병명: 만성 화농성 중이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 5 - 8) 2012. 5. 14.자 주관적 증상: 귀가 아프면서 잘 때 ‘찍찍’ 소리가 많이 남. 청력: 우측 30, 좌측 40 진단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마) 2010. 5. 6.자 여의도성모병원 진단서 진단명: 청각 장애 향후치료의견: 좌측의 청력 감소로 외래 방문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좌 측 85dB, 우측 55dB로 나와 보청기 착용이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임. 바) 2015. 3. 17.자 국군부산병원 진단서 병명: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난청 향후치료의견: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에 주기적인 청력검사 필요함. 사) 2016. 7. 27.자 부산보훈병원 진단서 주 상병: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부 상병: 상세불명의 중이염 아) 2016. 8. 3.자 D병원 진단서 병명: 우측 중등도 고도 난청, 좌측 고도 혼합성 난청 소견: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골도/기도 56/71dB, 우측 55dB, 어음명료도검사상 우측 88%, 좌측 76% 수준 보이 며, 고막운동성검사상 중이강 내 액체 저류는 없고 고막이 두꺼워진 모 습만 관찰됨. 난청에 대하여는 보청기 착용을 권유함. - 6 - 2) 이 사건 상이의 발병 경위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2015. 9. 8.자 보훈심사위원회 일반적으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아기 때나 어린이 때의 중이염을 제대로 치 료하지 않아 만성화되거나, 고막을 다쳐 중이로 세균이 들어와 중이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어린 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 을 반복하고, 일반 사회생활 중에도 쉽게 발병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4. 5. 4.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옛날부터 중이염을 앓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대 전 어린시절부터 앓아 온 지병이 군 복무 중 발현된 것으로 보임. 나) 이 법원의 E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상피침입설은 고막 표면의 각질편평상피가 천공된 고막을 통하여 중이 내 로 침범한다는 이론으로 이렇게 형성된 진주종을 이차성 후천적 진주종이라 함. ② 후 천적 진주종은 천공을 통한 상피세포의 침입보다는 천공 없이 상피세포의 함입에 의해 발병하는 기전이 흔하게 나타나고, 후자보다 전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없음. ③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외상성 고막파열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발전 가능하고, 상피침입설에 근거하여 진주종성 중이염 또한 발병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보임. ④ 원고에 대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만 성 화농성 중이염에 의하여 고막의 내함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상고실 진주 종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⑤ 고막 천공은 전음성 난청의 원인 중 하나이고, 천공 정도에 따라 청력 소실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상성 고막 파열의 경우 전음성 난청을 동반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학 - 7 - 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직장 상사 또는 선배였던 C, F, G은 이 사건 사 고를 직접 목격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부 합하는 증언 및 서면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F 뿐인데, 이 사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장소인 작전상황실은 암실이었으므로 그가 이 사건 사고를 정 확하게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이 에 관한 F의 진술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점, ③ F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귀 를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좌측 귀를 다쳤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고 있는 점, ④ 그 외에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C, G의 진술은 원고의 주장을 그 대로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로 위 각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F가 원고의 주장과는 반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귀를 다쳤다 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 서 F로서는 이 사건 사고 내용의 대강만을 기억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다친 귀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 - 8 -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모순점을 들어 F의 증언을 신빙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F의 증언에는 일부 부정확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으므로, F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의 사 실을 구체적으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암실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F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순간을 정확히 목격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최소한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원고의 귀에 발생 한 출혈을 닦아내는 모습은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 G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사고 내용이 상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비교적 근접한 시점(1978. 4. 2.~1978. 10. 30.)에 ‘좌측 귀가 중이염으로 작전근무불능’이라는 근무평정을 받은 점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한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2004. 5. 4. 국군 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옛날부터 중이염을 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 록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중이염을 앓았다고 볼 수 없다(국군수도병원은 2015. 11. 10.자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위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고막파열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고 확인하고 있 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좌측 귀의 중이염 증상으로 인하여 결국 보직을 ‘작전’에서 ‘일반행정’으로 변경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건강 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작전부사관으로 임명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 9 - 라)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 이상, 원고가 최초로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당시에는 협심증만을 신청상이로 하였다가, 위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이 사건 상이를 문제삼아 재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의 인과관계 존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 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 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 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 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 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 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 - 10 - 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이 중 진주종성 중이염은 천공 없이 상피세포의 함입에 의해 발 병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외부적인 충격으로 고막이 천공된 후에 적절한 치 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고막의 천공을 통한 상피세포의 침입으로 발병할 수도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된 후에 약 7년이 지난 1985년경 에도 중이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고막 천 공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천공된 고막에 상피세 포가 침입하여 진주종성 중이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가능성에 더하여, 원고는 2008. 9. 30. 전까지는 만성 화농성 중 이염 증세를 보이다가, 그 후부터 진주종성 중이염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의해 고막의 내함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발전 하여 상고실 진주종 형성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막이 천공되어 1차적으로는 만성 화농성 중 이염이 발생하였고, 그 후 천공된 고막은 복원되었으나 중이내 염증은 그 질병의 특성 상 오랜 기간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고막이 내함되면서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 이 사건 상이 중 전음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외상성 고막 파열에 수반되는 증상이다. 마)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기왕증, 체 질적 소인, 기타 생활습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 11 -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 니한다).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 - 12 -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 및 범위 별지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 13 -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H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H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 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 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 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 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 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 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 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 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 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 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 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H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 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