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을 운영하며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했다.

- 1 - 제 1행 정 부 사 건2016구합6317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장 피고보조참가인C 변 론 종 결2017. 4. 27. 판 결 선 고201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0,155,273,500원의 부과처 분 중 50,000,00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처리 케미칼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D 외 1필지 지상에서 폐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 - 2 - 다)을 갖추고 폐수처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폐수처리업을 운영하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3차례에 걸쳐 부과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에 가산금과 중가 산금을 합하여 총 40,155,273,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이 법원 2014타경16245, 2014타경19570(중 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6. 9. 6. 피고보조참가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났으나, 원고가 같은 달 12. 위 매 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허 가결정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이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승계 가능성을 - 3 - 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는바, 향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부과금을 징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미리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허가결 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다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정일 뿐 아니라 그 발생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 는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장래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