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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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6317·울산지방법원·2017-06-01·1심
폐수처리업을 운영하며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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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205·울산지방법원·2015-05-14·1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처리방법을 바꾸고 배출량을 늘리는 변경신고를 했으나 하수처리장 유입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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