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브10울산지방법원 1심2017-12-18 선고검수완료
양자 입양 허가 청구 및 항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브10 가사 사건(2017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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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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