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함.

• 2012년 3월,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하 원고)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고)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1차로 3억 9,200만 원, 2차로 5,600만 원 등 총 5억 6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함.
• 2014년 말, 피고는 원고 직원의 민원 제기를 계기로 원고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함.
• 점검 결과, 원고가 지원금 약 8,321만 원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5월 환수 조치를 통보함.
• 원고는 자체 사업비 투입분을 제외하면 91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환수 조치의 적법성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나 일부 금액을 사업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환수 조치를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지원금 부당 사용 여부와 환수 조치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부당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피고의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직원의 민원 제기를 바탕으로 한 점검에서 부당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발됨.
• 점검 과정에서 원고 원장이 부당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 법령과 약정에 따르면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면 환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함.
• 확인서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환수 대상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봄.

재단법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나 일부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환수 조치를 받았다. 법원은 부당 사용 사실과 환수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