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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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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6307·울산지방법원·2018-06-28·1심
재단법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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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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