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171부산고등법원 2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와 횡령, 권한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공여를 저지름.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10개월피고 3: 6개월 집유 2년피고 4: 징역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노171 사기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10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31조 제2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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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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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공소외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따냈다.
피고인 2는 권한을 남용해 특정 업체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은 공사비 관련 정보를 외부에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가 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주고 관급자재 납품을 부탁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는 징역 1년 10월과 벌금 200만원, 피고인 3은 징역 6월과 벌금 100만원, 피고인 4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와 횡령, 권한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각 혐의의 사실 여부와 법리 적용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각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의 자본금 납입 가장과 자격증 대여 혐의는 실제로 자본금이 보전되고 자격증 대여 기간이 공사 시작 전이어서 고의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 1이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계약 상대방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2의 권한 남용과 부정한 알선 혐의는 권한 범위 내 행위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봤다.
피고인 3이 누설한 공사비 정보는 비밀로 볼 수 없고, 고의 누설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4가 뇌물을 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일부 뇌물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원심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성과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요 사기와 횡령, 뇌물 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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