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 A: 징역 1년 10개월피고 C: 벌금 3,000만원피고 D: 벌금 1,500만원피고 E: 벌금 2,0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45 사기 사건(2005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 벌금 3,0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2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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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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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논 305평의 땅을 피해자 H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편취함.
피고인 C는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음.
피고인 D는 법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함.
피고인 E도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음.
피고인 F와 G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H로부터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 D, E는 각각 무허가 토지 거래 및 허위 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 인정과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증거와 자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에 대해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 등에서 피해자와의 거래 사실과 편취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피고인 C, D, E의 경우도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이 증거와 자백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F와 G의 항소는 범행 사실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피고인 D와 E는 범행에 대한 반성과 미결 구금 기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서 받은 땅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사건이다. 법원은 증거와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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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