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벌금
2007노440·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유기장업을 운영하며 도박을 제공함
집유 1년 6월
2005노934·대전지방법원·2005-12-01·2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증여 계약으로 속여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벌금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벌금
2008노3570·수원지방법원·2009-01-14·2심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허가 신청 시 허위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