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10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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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7%
평균 1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2(50%)기각1(25%)
2010노3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2·명예훼손·모욕
MBC 'PD수첩' 방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과 광우병 위험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함
무죄
무죄
2006노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6·마약 수입·제조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가처분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05노3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십자무늬와 장미계단 묵주반지를 복제하여 판매함.
무죄
무죄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실형
1년 10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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