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가처분 효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가진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이에 공소외인은 법원에 실용신안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피고인은 가처분 결정 후 기존 제품 생산을 멈추고, 제품을 개조해 새로 만들어 판매했다.
• 피고인이 새로 등록한 실용신안권은 공소외인의 권리 범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고 팔아 가처분의 효력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새로 만든 제품이 공소외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새로 만든 제품은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거나 공소외인의 권리와 비슷한 관계에 있어 권리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제조·판매 행위가 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주장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은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정확히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피고인은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아 법원의 가처분 효력을 해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새 제품이 공소외인의 권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