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십자무늬와 장미계단 묵주반지를 복제하여 판매함.

• 피고인 1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서울 OO지역에서 십자무늬 묵주반지를 복제하여 판매함.
• 피고인 2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서울 OO지역에서 장미계단 묵주반지 복제품을 판매함.
• 피해자는 이 묵주반지 디자인을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하였고,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고인들을 고소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림.
• 항소심에서는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법원은 묵주반지 디자인이 1987년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져 구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독자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묵주반지 디자인을 복제·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특히 1987년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 묵주반지 디자인은 기본적인 형태와 구성, 십자가 문양, 장미꽃 문양 등이 전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로 독창적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묵주반지는 일품 제작 미술공예품이 아니며, 디자인이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봄.
• 저작권법은 1987년 7월 1일 이후 창작된 응용미술저작물만 보호하는데, 이 묵주반지들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 자체가 저작권 발생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독자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원심은 이 점을 오해해 유죄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함.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특히 1987년 이전에 만들어진 점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