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불법 저작물에 대한 직접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함.

• 피고인들이 해외 서버에 불법으로 올라온 저작물의 주소(URL)를 복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직접 링크 형태로 게시함.
• 이용자가 이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 저작물이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 저작물을 볼 수 있었음.
• 검사는 이런 직접 링크 게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함.
• 법원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나 전송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링크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함.
• 이에 검사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함.

피고인들은 불법 저작물에 대한 직접 링크를 게시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를 돕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저작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접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 저작물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지만, 링크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실행을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이 링크를 게시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었거나 검색 기능을 제공한 점은 방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당시 판례와 정부 자료를 참고해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불법 저작물의 직접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로 보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