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여규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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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1(20%)기각1(20%)원고승2(40%)
2022구합10110·의정부지방법원·2022-12-20·건축·주택법위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공장 부지를 취득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67만원 / 청구 3,567만원)
2021노2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밴드 앱에 피해자 사진을 전체공개로 전환하여 게시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21노1666·의정부지방법원·2022-01-14·재산손괴·업무방해
공유 토지 일부에 허락 없이 건물을 신축함
무죄
무죄
2020노2392·의정부지방법원·2021-07-23·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불법 저작물에 대한 직접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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