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부동산 개발업자가 피해자에게 법조타운 비닐하우스 경작자 권리와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입주권을 팔겠다고 속여 총 1억 3,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 사기 행위와 계약서 위조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6년 12월, 피해자에게 법조타운 부지 내 비닐하우스 경작자 권리를 사면 나중에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6년 12월 4일 1,000만 원, 같은 달 7일 8,5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2007년 11월, 법조타운 사업이 지연되자 동남권 유통단지 상가분양권으로 바꾸는 게 좋다며 추가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는 2007년 11월 8일 2,500만 원, 2008년 2월 20일 1,3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 피해자가 계약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공범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 피고인은 법조타운 경작자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당시 보상지침도 없어 상가입주권을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 동남권 유통단지의 경우, 피고인이 공범과의 계약을 해제당해 입주권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한 점,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보낸 점이 인정됩니다.
• 계약서 위조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액이 1억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빙자한 전형적인 사기 사례로, 투자 권유 시 상대방의 실제 권리 보유 여부와 약속 이행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약서 위조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