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4073부산지방법원 2심2006-07-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노4073 사기 사건(2006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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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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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7월,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부산 강서구 OO지역에 복합전원공급장치를 개발하는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했다.
  • 2002년 8월 하순, 피고인은 회사 자금난과 시제품 미완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설명을 믿고 2002년 9월 5일까지 각 2억 5천만 원씩 총 5억 원을 투자했다.
  • 2002년 10월경, 피해자들이 실용신안권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위조된 구매의향서 존재 사실도 확인했다.
  • 2002년 12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위조 구매의향서 행사와 관련된 사기 혐의는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 자금난과 시제품 미완성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투자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제공한 서류와 설명을 신뢰해 투자금을 송금했다.
  • 피고인은 실용신안권 명의가 자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다.
  • 다만, 일부 혐의(무고 및 다른 위조사문서 행사 등)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 피고인의 형량은 원심보다 줄어들어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 5억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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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771·부산지방법원·2009-05-19·1심·유죄 (형 선고)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1억 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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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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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5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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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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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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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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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534·서울서부지방법원·2009-06-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2억5천만 원을 투자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식당을 몰래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3·창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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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0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종무 【변 호 인】 변호사 류수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3고단3301, 2003고정11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무고의 점 및 2002. 8. 하순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사기의 점 및 2002. 8. 하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 2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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