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1억 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함

【피 고 인】 【검 사】 최종필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표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들은 아산시 영인면(이하 생략)에 있는공소외 3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농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아산호 준설사업’을 낙찰받아 모래 등 골재채취 사업을 하다가 하도급업자인공소외 4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다. 1.피고인 2,3,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1. 29. 위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9.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들이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라는 문서 기재 중 ‘차용인 상호 :공소외 1 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공소외 6’ 부분 옆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피고인 3,2,4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공소외 4에게 그 날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피고인 1,4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공소외 4가 작성하여 온 ‘2006. 11. 20.공소외 2 주식회사가공소외 1 주식회사와피고인 4의 연대보증하에공소외 4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라는 문서 기재 중 ‘연대보증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피고인 1’ 부분 옆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찍고,피고인 4는피고인 4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공소외 4에게 2006. 11. 20. 송금한 100,000,000원에 대한 보장책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5,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5의 일부 대질 진술부분 포함) 1.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형법 제231조,제234조,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는 차용금 채무의 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4가 범행당시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