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1억 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함

• 2006년 11월 29일, 피고인 2, 3, 4는 아산시 OO지역에 있는 OO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함.
• 이들은 공소외 4가 작성한 차용증서에 회사 대표이사 이름과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각자 도장을 날인해 문서를 위조함.
•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행사해 1억 원을 송금받음.
• 2008년 1월경, 피고인 1과 4도 비슷한 방식으로 또 다른 차용증서를 위조해 행사함.
• 이들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4에게 위조된 차용증서를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며 금전을 빌림.

피고인 1, 2, 3, 4는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1억 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했고, 이 위조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회사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을 인정함.
• 위조된 문서가 실제 차용금 보장을 위한 것처럼 꾸며져 공소외 4에게 교부된 점을 확인함.
•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4가 금전을 송금한 점이 인정됨.
• 범행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관련 법조문(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에 따라 위조 및 행사 행위를 범죄로 판단함.

피고인들은 회사 명의를 이용해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위조 행위와 문서 행사를 인정해 처벌했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