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오영두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48%
평균 8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21나40416·부산지방법원·2021-11-24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19나53266·부산지방법원·2020-05-20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망인의 고액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두고 소송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0만원)
2019가합42484·부산지방법원·2020-01-08
피고가 원고에게 두 건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임과 보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2억원)
2017가합2086·부산지방법원·2018-10-10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500억 원 상당의 펀드 투자 손해를 입고 파산채권을 신고함.
원고패
기각
2009고단771·부산지방법원·2009-05-19·사기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해 1억 원을 송금받는 행위를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8고단3571·부산지방법원·2008-09-02·기타 형사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