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함

• 2008년 3월 19일,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각각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이 두 제품을 5: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조(소부시너 1캔과 에나멜시너 1캔)를 31,400원에 총 60조를 판매했다.
•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는 각각 단독으로는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없고, 혼합해야만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
• 피고인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제품들을 혼합하여 판매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5 비율로 혼합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제품들이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혼합된 상태로 판매한 것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혼합하지 않고 각각 보관만 한 부분은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는 각각 단독으로는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없고, 혼합해야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혼합된 상태에서만 유사석유제품으로 본다.
• 피고인이 혼합하여 판매한 1조 단위 제품은 별도의 가공 없이 바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해 완제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단순히 각각의 제품을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단계는 유사석유제품의 반제품에 불과해 법적으로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
• 만약 각각 보관한 것까지 유사석유제품으로 본다면 법률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 따라서 혼합 판매한 부분만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정하고, 제조·보관만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해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혼합된 상태에서 판매한 행위만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정하고, 혼합하지 않고 보관만 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