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훈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8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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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3%
평균 3년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기타 형사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집유1(13%)벌금1(13%)기각3(38%)
2019노324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벌금
벌금 1,800만원
2016노2071·서울고등법원·2016-12-13·공무집행방해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15노4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공무집행방해
집회 중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피고인들이 제거함.
기각
기각
2015노2449·서울고등법원·2016-10-27·공무집행방해
2013년 7월 25일 집회 중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충돌이 발생함
기각
기각
2016고단2306·수원지방법원·2016-09-22·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실형
7년 (실형)
2012고단358·울산지방법원·2013-02-22·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8노3338·대구지방법원·2009-01-08·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법원 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을 피하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음.
기각
기각
2008고단3571·부산지방법원·2008-09-02·기타 형사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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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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