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훈

총 사건

21등록

기소 형사

14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6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4건평균 998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2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4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무허가 공산품 마스크를 허가받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고, 임가공대금·물품대금·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함
2023고단374 · 사기 · 2025-07-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
2023고단1574 · 사기 · 2024-01-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무거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2016고단2306 · 사기 · 2016-09-22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4건)
무거운 쪽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 공무집행방해 · 2016-07-04 · 중상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무거운 쪽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2012고단2553 · 사기 · 2013-06-26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