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 피고인A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4~2015년 여러 집회에 참가하거나 이를 이끌었습니다.
•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었으며,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따르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 2015년 5월 집회에서 피고인A는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도록 부추겼으며,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손상하는 일에 함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고 행진을 선동했으며,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108명이 폭행·상해를 입고 경찰버스 43대와 장비 138점이 손상된 일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송전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고, 그로 인해 송전설비를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A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경찰관 폭행을 부추기고 경찰버스와 장비를 손상한 일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송전탑 농성으로 전력설비 정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각 집회에서 폭력과 시설물 손상을 계획하거나 부추기고 함께했는지, 그리고 송전탑 농성이 정비 업무를 실제로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여러 집회를 준비하고 이끌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점을 살폈습니다.
•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막았으며, 경찰의 해산 요구에도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2015년 5월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하도록 부추긴 행위와 경찰버스 손상에 함께한 정황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2015년 11월 집회와 관련해서는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고 행진을 선동한 점, 그 집회에서 경찰관과 경찰 장비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송전탑 점거 농성으로 송전설비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A가 노동조합 집회에서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공용 물건 손상에 관여하고, 송전탑 농성으로 정비 업무를 막았는지가 문제 된 형사사건입니다. 법원은 집회에서의 역할과 폭력·손상 피해, 송전설비 작업 방해를 종합해 징역 5년과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