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참가해 도로를 행진하고 조선소에 무단 침입했으며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 2011년 6월 12일, 피고인들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야간 시위였고 참가자들이 도로를 행진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으며, 일부는 협력업체 조선소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 2011년 7월 9일에는 약 7,000명이 참가한 2차 희망버스 집회가 열렸는데, 역시 신고하지 않은 야간 시위였고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했으며, 경찰이 해산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다.
• 2010년 10월 8일에는 피고인 A가 다른 집회에서 경찰관의 신체를 붙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 2011년 7월 31일 3차 희망버스 집회에서는 피고인 C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집회를 처음 제안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주최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고, 피고인 B와 C도 각각 참가자로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면서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조선소에 무단 침입했으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와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야간 시위를 열어 도로를 행진한 행위가 실제로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참가자들이 인도와 일부 도로만 이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선소 침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이 보호구역으로 관리되는 장소여서 단순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가 노조원의 도움을 받아 들어갔다거나 피고인 C가 나중에 도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4시 이후 옥외 시위를 일괄 금지한 조항을 위○○라고 결정했지만, 이 사건 시위는 그 이전에 신고 없이 열린 것이어서 해산명령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희망버스를 처음 제안하고 준비한 점 등을 들어 주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가 다른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야간 시위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공공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집회를 처음 제안하고 준비한 사람은 비록 직접 주○○라고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최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