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황인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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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1(25%)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15노221·부산고등법원·2015-09-24·횡령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4누441·부산고등법원·2015-01-16·기타 형사
폐수처리업체가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약 37,726㎥를 무단방류함
결과 미상
2014누328·부산고등법원·2015-01-09
한국필립모리스가 PMPSA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하며 각초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250·부산고등법원·2014-09-19
부산 사하구 공동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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