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 1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193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선엽(기소), 김아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하 ‘화물연대’라 함)는 C 및 C의 자회사인 D를 상대 로 E 편의점에 물류를 배달하는 화물기사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 하며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26. 3. 10.경부터 **** F에 있는 D 물류센터 앞에서 E 편의점에 배송되는 물류의 출고를 제지하는 봉쇄 집회를 개최하였 - 2 - 다. 피고인은 화물연대 **** H으로서, 2026. 4. 20. 01:00경부터 위 화물연대 집회에 참석하였고, 2026. 4. 20. 11:34경 화물연대 조합원 I이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던 중 역 과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6. 4. 20. 13:34경 위 집회 현장에서, 부산경찰청 1, 4, 5, 8기동대 소속 약 100명의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집회를 하던 중 위와 같이 평소 친분이 있던 I이 사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물연대 **** 소유인 승합차에 탑승 한 후 승합차 앞에서 경찰관들과 대치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길을 터주자, 그곳 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위 승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급가속하여 돌진해 경찰관들이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해 대열을 이탈해 좌우로 흩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려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K, 같은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들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집회·시위 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집회·시위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집회 현장 채증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수사 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혐의 관련 채증 영상 검 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질서 문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전진 및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대열을 맞추어 서 있 - 4 - 던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N을 위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M, O, P, Q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강미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