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단10193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근무 조건과 운송료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2026년 3월 10일경부터 OO지역의 물류센터 앞에서 배송 물품의 출고를 막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 피고인A는 화물연대 소속으로 2026년 4월 20일 새벽부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 같은 날 오전, 집회 참가 조합원이 화물차 출차를 막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는 사망한 조합원과 평소 친분이 있었고, 사망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 오후 집회 현장에서 피고인A는 승합차를 몰아 경찰관들을 향해 들이받을 듯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차량과 부딪치지 않으려고 대열에서 벗어나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량을 이용한 행동과 경찰관 폭행이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미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 진술과 집회 현장 영상, CCTV 등도 범행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 여러 경찰관이 대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승합차를 빠르게 몰아 돌진해, 경찰관들이 충돌을 피하려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 이어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 법원은 차량을 이용한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A에게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발로 차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경찰의 업무 방해와 집회 질서 문란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구청에 찾아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힘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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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음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충격해 넘어뜨린 무면허 운전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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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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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유형력 행사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 피해 경찰관 N에 대한 공탁금 수령 거절
- 피해 경찰관 M, O, P, Q을 위하여 800만 원 공탁
- 가족들 및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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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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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2026-07-15
해석·평가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공탁과 탄원서 제출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화물연대 간부 조합원은 법원 판결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종합적인 검토는 노조 차원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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