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3202울산지방법원 1심2021-04-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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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2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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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일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경찰은 중앙선 침범 등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다.
  • 경찰관들이 음주 감지를 위해 운전석 창문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다.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후진시켜 도주 경로를 막고 있던 경찰 순찰차를 2차례 들이받았다.
  • 이로 인해 순찰차 조수석 펜더 부분이 손상되어 46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재판을 받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을 망가뜨린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다.
  •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이탈하거나 역주행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거듭했다.
  •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승용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무를 방해했다.
  • 순찰차를 손상시켜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친 점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전과 기록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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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합345·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77%≠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96·창원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도주+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73%≠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합8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46%)+둘 다 흉기 사용 예≠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177·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무면허 도주운전과 순찰차 충격으로 경찰관 2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177%≠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06·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0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98·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6m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출동 경찰관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1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926·대구지방법원·2016-04-28·2심·형량 변경

차량 절도 후 음주운전 중 순찰차 여러 대 파손 및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3고단4638·수원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막아섰고, 그중 한 명은 음주운전과 유흥주점 접대서비스 편취까지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2% vs 0.042%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26%)+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무죄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6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1-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2% · 비교 0.105%)+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3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화물차·중앙분리대·시내버스·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026·대구지방법원·2019-03-26·2심·기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함
  •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음
  •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20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 고 인A, ****, 남, 건설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안나(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 2 - 서부터 ****에 있는 ****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 23:17경 ****에 있는 ****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 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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