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세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2021고합32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2-10-28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9건)중간
- 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돌볼 사람 없이 휴가를 떠나 6마리가 10층에서 뛰어내려 죽게 함2021고단3462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2-07-07 · 초범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6건)가벼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2021고단3549 · 음주운전 · 2022-05-13 · 혈중알코올 0.08~0.2% · 초범이 판결벌금 8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건)가벼운 쪽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2021고단2933 · 사기 · 2022-02-17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중간
-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2021고단3109 · 협박 · 2021-11-25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8건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돌볼 사람 없이 휴가를 떠나 6마리가 10층에서 뛰어내려 죽게 함
중고차의 실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광고하고, 저당권 내역과 실제 판매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시험 출제·검토·감독 담당자들이 출제예정 문제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 출제를 맡기거나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했습니다.
성능 기준에 미달한 KF94 마스크를 필수 표시 없이 포장해 판매하거나, 이를 사들여 같은 방식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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