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돌볼 사람 없이 휴가를 떠나 6마리가 10층에서 뛰어내려 죽게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462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 남, 회사원 검 사이광세(기소), 박지향(공판) 판 결 선 고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 **** (주소생략)에서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며 거주 하였고,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2021. 3.경에는 양육하는 고양이가 20마리 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다수의 고양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환경, 위생 등의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 - 2 - 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 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하였다. [범죄사실]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8. 8.경 사이에 위 기재 장소에서 양 육하고 있던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돌 볼 사람들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은 채 휴가를 가버림으로써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의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 로 뛰어내리다가 고양이 6마리가 사망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 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 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등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8. 16경까지 위 기재 장소에 서 고양이 20마리나 키우면서도 분변·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 ****, **** 등에 고양이 배설물들이 쌓이게 하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양육하는 고양이 9마리에게 피부염, 영양실조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8조 1항 4호, 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3 의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 동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 에 감염되게 함으로써 가해행위를 하였고,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 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물들의 번식으로 보호해야 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