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노493울산지방법원 2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노493 음주운전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8건, 벌금 14건, 실형 13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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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
  • 피고인A는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했으며, 경찰관이 팔을 붙잡고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계속 도주를 시도함.
  • 피고인A는 "운전 안 했고 술도 안 마셨다"고 말하며 도주를 시도함.
  • 결국 음주측정 거부로 체포된 후에야 음주측정에 응함.
  •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명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를 종합해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고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의 진술과 관련 서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한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봄.
  •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러 차례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팔을 뿌리치며 도주를 시도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함.
  •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음주운전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해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
  • 피고인이 체포된 후 음주측정에 응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반영되었음.
  •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가 단순한 일시적 거부가 아니라 명확한 거부 의사로 판단하는 법리를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를 종합해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형량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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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4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 건 2022노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광세(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지환(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단3549 판결 판결선고 2023. 4.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은 일시적이고, 그 이후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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