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41 음주측정거부 사건(201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 실형 2건, 벌금 2건이다.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9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의 OO휴게소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상태인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함.
-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
- 경찰은 09:11경, 09:21경, 09:33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라는 요구를 했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함.
- 당시 경찰은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피해자는 52세 여성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함.
-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번 거부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하며 음주 측정 거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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