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2-13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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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841 음주측정거부 사건(201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 실형 2건, 벌금 2건이다.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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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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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29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의 OO휴게소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상태인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함.
  •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
  • 경찰은 09:11경, 09:21경, 09:33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라는 요구를 했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함.
  • 당시 경찰은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피해자는 52세 여성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함.
  •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번 거부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하며 음주 측정 거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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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7고단614·서울남부지방법원·2007-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1심·무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92%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비슷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481·대법원·2015-12-24·3심·기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2심·기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기각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70·대전지방법원·2015-08-20·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971·대구지방법원·2025-02-21·2심·기각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7고단2338·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무죄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48·울산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2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기각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84·대전지방법원·2025-12-16·2심·기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04도5249·대법원·2004-10-14·3심·기각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924·대법원·2009-09-24·3심·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328·대법원·2012-02-09·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54·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 인】 【검 사】 김호삼(기소), 김종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정환(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파출소 경위 공소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외 2(52세,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11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약 27분간 3회에 걸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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