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심2021-06-0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1489 음주측정거부 사건(202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벌금 2건, 무죄 2건, 실형 1건이다.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음주측정거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8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A는 전남 함○○군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했다.
2020년 8월 31일 오후 6시경, 피고인A는 같은 승용차를 운전해 전남 함○○군 F 앞 도로에서 출발해 약 2km를 지나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도착했다.
당시 경찰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운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두 차례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에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43%로 운전한 사실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해 법을 반복해서 어긴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을 두 번 어겼다.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형을 선고했으나,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