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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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49 음주운전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7건, 벌금 15건, 실형 15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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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7월 7일 새벽 00시 49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OO지역 인근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00시 52분경, 경찰관 D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A 차량을 발견함.
경찰관은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도주하려 했고,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다시 도주 시도를 함.
피고인A는 02시 02분까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의사가 명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A 차량을 발견했으며, 피고인A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려는 행동을 보임.
경찰관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임.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려 한 점도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증거로 인정됨.
피고인이 체포 후 재차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체포 후 음주측정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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