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 2021년 7월 7일 새벽 00시 49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OO지역 인근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00시 52분경, 경찰관 D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A 차량을 발견함.
• 경찰관은 피고인A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며 도주하려 했고,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다시 도주 시도를 함.
• 피고인A는 02시 02분까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의사가 명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A 차량을 발견했으며, 피고인A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려는 행동을 보임.
• 경찰관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임.
•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려 한 점도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이 체포 후 재차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체포 후 음주측정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