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세종지방법원 2024고단244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5건, 벌금 17건, 실형 16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했다.
- 운전 중 OO지역의 OO 앞 회전교차로까지 이동했다.
-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 피고인A는 당시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에 대한 배상도 모두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 상태와 음주 정도였으며, 법원은 음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단독 사고를 낸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이 우울병을 앓고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
-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와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사고를 낸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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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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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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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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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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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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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초범인 점
-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던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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