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 1심2024-11-0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세종지방법원 2024고단244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5건, 벌금 17건, 실형 16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했다.
  • 운전 중 OO지역의 OO 앞 회전교차로까지 이동했다.
  •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 피고인A는 당시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 사고 후 피고인A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에 대한 배상도 모두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 상태와 음주 정도였으며, 법원은 음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단독 사고를 낸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이 우울병을 앓고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
  •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
  •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와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사고를 낸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7%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1%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2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71%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7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3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7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6%)≠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9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2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8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0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3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9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9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44%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95%≠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5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06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0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182%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3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30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4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3%)+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1% vs 0.255%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5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1%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초범인 점
  •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던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범행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배상한 점
사 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재욱(기소), 박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서부터 ****에 있는 ****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