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A 검 사진주환(기소), 박민지(공판) 판 결 선 고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6:00경 ****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 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 을 잘 알면서도 B에게 ****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 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 대로 7453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2 -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1.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이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B의 음주운전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않을 만큼 중한 점, 위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 - 3 - 판사 사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