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 1심2023-05-11 선고검수완료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음주운전 사건(2023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3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2건, 실형 15건, 벌금 12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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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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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1월 5일 새벽 6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노래방 앞에서 친구B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고인A는 B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A는 B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 피고인A는 직접 뒷자리에 동승한 채, B로 하여금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했다.
  • B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B는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11월 5일 새벽 친구B와 술을 마친 뒤, B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열쇠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타서 약 1km를 운전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의 음주운전을 도와준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B의 음주운전 범행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고 동승해 운전을 쉽게 해준 것으로 보아 방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문제가 된 오토바이는 피고인A가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차량이어서, 피고인A의 책임이 B 못지않게 무겁다고 봤다.
  •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A가 먼저 B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 자신이 동승해 이동하다가 사고까지 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사고로 B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크게 다친 점도 엄하게 볼 사정으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형법상 방조범 감경과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키를 건네고 함께 타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을 도운 방조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차량을 관리하던 사람이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하게 했다면 책임이 가중될 수 있고, 사고로 동승자가 중상을 입으면 그 결과까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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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8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7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5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4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9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62%)≠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59%)≠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32%)≠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4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20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8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137·대전지방법원·2023-09-07·2심·상소 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3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2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8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5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3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8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4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3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3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2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4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23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1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55%)≠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22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9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79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중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2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43%)≠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2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3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5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3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6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70%)≠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55%)≠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24%)≠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5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8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9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5고정835·창원지방법원·2026-10-15·1심·무죄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207%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30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22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8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6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8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6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19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4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25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08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5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63%)≠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2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6% vs 0.21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5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9노2572·창원지방법원·2020-05-07·2심·기각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6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41%)≠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58%)≠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5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68%)≠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6% · 비교 0.161%)≠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B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않을 만큼 중함
  •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함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A 검 사진주환(기소), 박민지(공판) 판 결 선 고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6:00경 ****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 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 을 잘 알면서도 B에게 ****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 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 대로 7453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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