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사경화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사경화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23~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음주운전 2건,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건, 스토킹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음주운전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스토킹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기 업무방해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6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중국에서 위조상품 수십만 점을 국내로 수입·판매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숨김.
2022고단3379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24-11-07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건)
무거운 쪽
이별을 통보받자 식칼로 자해하며 협박하고, 1,138회 메시지·접근 스토킹과 203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음주운전까지 함
2023고단3618 · 스토킹 · 2024-02-22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5건)
중간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2021고단4584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0-05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건)
무거운 쪽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2022고단2587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2023고단920 · 업무방해 · 2023-06-15 · 경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6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14%

29%

57%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2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7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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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9번째 · 없는 판결: 7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