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업무방해 사건(2023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12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24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3년 3월 5일 00:20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마이크를 테이블에 집어던져 부수고, 종업원들에게 삿대질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질 듯이 들었다가 내려놓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00:44경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자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경사 G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주먹으로 G의 머리 왼쪽을 1회 때렸다.
- 02:36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OO지역 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경사 I 등 경찰관 3명이 유치장 보호유치실로 입감시키려 하자 입감을 거부하며 유치실 출입문에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행위를 하고, 제지하는 I의 오른쪽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3년 3월 5일 새벽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마이크를 던져 부수고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다른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 이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 경찰관 G와 I의 진술조서, 피해자 C의 진술서, 유치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했다.
-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맥주병을 던질 듯이 들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는 위력으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은 행위는 각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처벌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등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과 영업방해·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 이유가 반복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경우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며, 누범 기간 중 재범이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관의 신고 처리와 유치장 입감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
-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의 이유가 반복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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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주점에서 난동 부린 60대 유치장 거부· 경찰에 박치기…실형 선고2023-07-1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뇌수술 후유증 등 건강상 이유가 반복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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