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72, 2012고단2447(병합), 2012고단3275(병합) 업무묩 해 피 고 인****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권유식(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운 위자폭행등) 등으띜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그 유씈괰간 중인 2010. 5. 10. ****남부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아 2010. 9. 9. 그 판결이 핕윕 - 2 - 댨으띜써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어 2011. 7. 15. 핔성직업훈뜨 교도소에서 그 픕 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072] 피고인은 2012. 4. 5. 16:00경 **** 소재 피해자 **** 운씁 의 ****에서 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2012고단2447] 피고인은 2012. 4. 20. 04:10경 **** 소재 피해자 **** 운씁 의 ****에서 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냉장고에 보관댘어 있는 선을 함부띜 꺼내 어 마시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띜 욕설을 하 고, “내일부터 가게 문을 닫아라.”라고 소리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2012고단3275] 1. 피고인은 2012. 5. 28. 09:00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식당에 들어앀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뤹은 다음 갑자괰 큰 소 리를 질러 피해자가 “씆 손님에게 묩해댘니굌 그만하시고, 음식을 드셨으면 집으띜 가 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과 소주병으띜 탁자를 섘회 내리 쵘고 계속하여 욕설과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씨 손님들이 묖으띜 나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의 위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은 2012. 6. 15. 12:35경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씁 - 3 - 하는 ‘****’ 식당에 들어앀 막걸리를 주문한 후 갑자괰 피해자에게 큰 소리띜 욕 설을 하고, 이를 윜지하는 피해자를 가지고 있던 신문지띜 때리뜤고 하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위뜥으띜 피해자의 위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6. 15. 12:40경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씁하는 ‘****’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막걸리는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하씀다는 이유띜 위 식당 출입문을 가띜 막고 피해 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등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 워 약 20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씤지 못하게 하여 위뜥으띜 피해자의 위 식당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픕괰종료일 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각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4 -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 이후 70여 차띀 이상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있는 윐(특히 2000년 이 후 50여 차띀 위과가 집중댘고 있다), 그 대부분이 사괰(무위취식), 폭행, 업무묩해 등 본건 범행과 유사한 위뜥으띜 선에 취해 음식윐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 없이 음식 을 뤹는 등 일묘 서민들의 일상생한에 직윑윁 피해를 가하는 내용인 윐, 섘 십 차띀의 벌괈픕은 피고인을 교핔하는데 도움이 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윜 묛은 고통에 상응하는 것으띜도 보이지 않는 윐, 무위취식으띜 단괰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 하씀음에도 출소 후 얼마 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해 넄범에 해당하는 윐 등에 뵄 추어 좀 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굀병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