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섘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0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2019고단3946 · 사기 · 2020-05-1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
무거운 쪽
새벽에 휴대폰 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13대를 훔치고, 위조한 대출서류로 400만 원을 가로채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사들임.
2014고단167 · 강도 · 2014-03-14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
가벼운 쪽
카드게임 '훌라'로 약 20회 도박을 하고, 단속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체포영장 양식에 타인 이름을 기재·행사함
2012고단5481 · 문서위조·변조 · 2012-11-15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중간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일회용 라이터로 지하주차장·공사장·건물 입구 등 5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름
2012고합1012 · 방화·실화·폭발물 · 2012-10-19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4건)
중간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2012고단2072 · 업무방해 · 2012-07-19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