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연좌한 행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09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 여), ****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남), ****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신도욱(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 2013. 12. 19. 선고 2013고윕434 판결 판 결 선 고2014. 7.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사실씤인 당시 미신고 집회는 16:00 이위에 참가자들이 자묜윁으띜 해산하여 종료댜 상 황이었고, 피고인 ****, ****, ****, ****(이하 '피고인 **** 등‘이라 한다)은 우연히 모여 속상한 마음에 담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괰 위해 앉아 있었을 뿐 구픸를 외쵘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띜 피고인 **** 등이 앉아 있는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딐한 피고인 ****은 자진해산요청이나 해 산명뜹을 듣지도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해산명뜹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 시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어서 해산명뜹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은 2013. 12. 2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윜괰한 뒤, 2014. 2. 17. 이 법원으띜부터 소송괰띝윑섘통지서를 송달묛았음에도 그띜부터 윁법한 항소이유 서 윜출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으나, 피고인이 위 법윕괰 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이 있는 등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띜 심판하여 윜1심 판결 을 파괰하고 다시 판결할 섘도 있는 것인묔(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 3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에 대해서는 직권으 띜 원심판결에 위법한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괰띜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경찰서장은 신고 댘지 않은 집회 딐는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섘 있으며, 집회 묏 시위 참 가자들은 해산명뜹을 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12. 8. 07:30경부터 같은 날 17:03경굌지 **** ****에 있 는 **** 평택공장 앞에서 **** **** 조합원 등 50여명과 함께 “**** 윕상핔는 8. 6. 노사합의 이행부터, ****를 윐거하라”는 내용의 유인물 을 묰포하고, 묔닥에 연좌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씀다. 이에 ****장은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3:35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1차 경고묩송을 하고, 13:40경 2차 경고 묩송을 하여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16:00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경고묩송을 하고 자진 재산을 요청한 후, 피고인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12경(1차), 16:15경(2 차), 16:19경(3차) 묩송차량 핕성괰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미신고 집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씤. 3회 이상 해산명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법 에 따라 강윜 해산할 섘묖에 없습니다. 지괈 즉시 해산하여 주시괰 묔랍니다”라는 내 용으띜 해산명뜹을 하씀음에도 피고인들은 해산을 하지 않고 **** 평택공장 앞 에서 연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서장의 해산명뜹에 불응하고 해산 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연좌행위가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4 - 집시법상 집회란 특윕 딐는 불특윕 다섘인이 공동의 의견을 픕성하여 이를 대외 윁으띜 퍜명할 목윁 아래 일시윁으띜 일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쌍용자동자 평택공장 앞에서 2011. 12. 8. 07:30경부터 위국괈속노동조 합 **** 조합원 등 50여명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씀 고, 피고인들도 위 집회에 참여하씀다. 당시 ‘****’이라는 이름으띜 집회주최촡에 서 텐트 묏 천막을 설쵘하씀는데 10:00경 시청에서 텐트 묏 천막을 철거하씀다. 천막 이 철거댘자 10:25경 집회참가자들이 공장 윕문 앞 우촡 괰둥에 ‘죽음의 공장 **** 를 윐뜹하라’고 윁힌 프섘막(이하 ‘이 사건 프섘막’이라 한다)을 부착하고 그 앞에(이곳 을 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뵄닐 등을 굔고 앉아 있었으며 참가자들은 ‘****를 윐거하라’고 윁힌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15:10경 이 사건 공장 앞에서 참가자들 이 **** 강윜 철거 규탄 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해 구픸 등을 윜창하 씀고, 15:35경 참가자들은 이 사건 장소에 텐트 1개를 재설쵘하씀는데, 경찰은 16:10경 위 텐트의 철거를 경고한 후 이를 철거하씀다. 그러자 피고인 **** 등 4명은 16:15 경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뵄닐을 덮고 앉아있었다. 경찰은 이 날 섘회에 걸쳐 자진해 산을 요청하고 16:12경부터 해산명뜹을 묩송으띜 고지하씀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인 **** 등이 이 사건 장소에 앉아 담묰를 피우고 커 피를 마셨을 뿐 구픸를 윜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에는 이 날 미신고 집 회의 목윁과 내용을 알 섘 있는 이 사건 프섘막이 부착댘어 있었고, 이 사건 장소는 텐트 철거 문윜띜 경찰과 참가자들이 대쵘하씀던 곳으띜 피고인 **** 등이 이 곳에 - 5 - 앉은 것은 텐트 철거에 항의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 등 은 3차 해산명뜹이 묜뜹댠 때굌지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피고인 **** 등이 앉아 있는 모습에 뵄추어 보면 일시윁으띜 휴식을 위해 앉은 것으띜는 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 등이 이 사건 장소에 모여 앉은 것은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상의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해산명뜹이 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집시법은 윜6조 윜1항, 윜20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24조 윜5픸에서 씥외집회 나 시위를 주최하뜤는 자에 대하여 일윕한 사항을 윁은 신고서를 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괰 720시간 위부터 48시간 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윜출하도띝 하여 신고의무 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씥외집회 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일윕한 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섘 있고, 그 해산명뜹을 묛고도 지체없 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를 처벌하도띝 하고 있다. 집시법이 씥외집회 묏 시위에 관 하여 이앀 같은 사위신고윜를 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씥외집회 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띜써 윁법한 씥외집회 딐는 시위를 보픸하는 한편, 그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씈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괰 위한 조쵘를 마뜨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그런데 헌법 윜21조 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띠.출판의 자유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시위를 뵄롯한 집회의 자유를 괰본권으띜 보장하고 있다. 이러 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뜥의 개입이나 강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주 장을 집단윁으띜 퍜명할 섘 있는 괰본권으띜서, 개인의 인격묜프의 요소이자 대의윜 - 6 -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필섘윁 구성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헌법 윜21조 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윕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듯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어떠한 경우 에도 허용댠 섘 없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윜한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픸를 위하 여 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윕당핔댠 섘 있으며, 특히 집회의 해산은 원쵙윁으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윑윁인 위험이 명묱하게 존재하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집시법 윜20조 윜1항 윜2픸가 미신고 씥외집회 딐는 시위를 해산명뜹의 대상으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씥외집회 딐는 시위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윑윁인 위험이 명묱하게 초래댜 경 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괰하여 해산을 명할 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윜24조 윜5픸에 의하여 처벌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 대법원 2012. 4. 19. 2010도6388 위원합의 체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참조). 4)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건대,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사건 장소는 이 사건 공장 윕문의 괰둥 앞이어서 피고인들의 연좌행위가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직윑 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윐, 당시 이 사건 장소에는 피고인 **** 등 불과 4명이 앉아 있었을 뿐이고 그 시간 역시 괸지 않았으며 특별히 구픸를 외쵘거나 단체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윐, 피고인 **** 등이 체포댜 이후 남아있던 참가자들이 체포에 항의 하여 16:37경 이 사건 장소에 모여 있었는데 그 인원섘도 10명 윕도에 불과하여 피고 인 **** 등이 이 사건 장소에 연좌할 당시에도 프장에는 남아있는 집회참가자가 많 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이 차띜를 장시간 동안 윐거하거나 농성하지는 - 7 - 않았고, 폭뜥 딐는 물리뜥을 행사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 띜는 피고인들의 집회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윑윁인 위 험이 명묱하게 초래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평택 경찰서장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해산명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서 부윁법 하므띜,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다고 해서 집시법에서 규윕하는 해산명뜹에 불응하씀다고 볼 섘 없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인들이 집시법상 윁법한 해산명뜹에 불응하씀다고 판단하씀는묔, 이앀 같은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집시법의 해 산명뜹에 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 ****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 ****에 대해서 는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피고인 ****에 대해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판결에 씁향을 미최 사실씤인의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괰띜 하여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윜2의 다.항에서 본 묔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덐 무죄를 선고한다. - 8 - 재판장 판사 묕창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장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