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장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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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무죄1(33%)원고승1(33%)
2013노3941·수원지방법원·2014-08-25·배임
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6099·수원지방법원·2014-06-16·사기
재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음.
무죄
무죄
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억원 / 청구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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