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음.

• 피고인 회사는 2013년 1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OO지역에서 토공사 공사를 진행했다.
• 공사 현장에서는 약 5mm 이하의 석분 약 23,000톤이 방진 덮개 없이 쌓여 있었고, 방진벽이나 방진망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와 억제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에 불과하며,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최초 도급받은 자가 해야 하며, 재하도급 받은 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회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가 최초 도급받은 자에게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그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 피고인은 최초 도급받은 자가 아니라 재하도급 받은 자에 불과해 법적 신고 의무가 없다.
• 하도급 계약서상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은 별개이며, 사적 계약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원심이 피고인의 신고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는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자에게 있으며, 재하도급 받은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