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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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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노6099·수원지방법원·2014-06-16·2심
재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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